문안 서비스 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레이네(Rayne, 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문안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정의)

① "서비스"란 회사가 munan.co.kr 및 관련 웹 화면을 통해 제공하는,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참여 기록 관리 도구를 말합니다.

② "이용자"란 서비스에 계정을 만들어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 이용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수탁 수행기관의 복지 담당자를 전제로 합니다.

③ "사업"이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등록하여 운영하는 개별 복지사업 단위를 말합니다.

④ "참여자"란 사업에 등록되어 개인별 링크로 영상을 제출하는 어르신을 말합니다. 참여자는 계정을 갖지 않으며 이 약관의 당사자가 아닙니다.

⑤ "기록"이란 참여자가 제출한 영상과 그로부터 산출된 값, 이용자가 남긴 조치 기록 등 사업 운영 과정에서 서비스에 쌓이는 자료를 말합니다.

제3조 (약관의 게시와 개정)

①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
③ 약관을 개정할 때 회사는 개정 내용과 적용일을 적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.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공지하고, 이용자가 등록한 연락처로 함께 알립니다.

④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10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공지한 적용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제4조 (계정)

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하여,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
② 계정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본인이 사용합니다. 계정 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.

③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 정보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,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

제5조 (서비스의 내용)

① 서비스는 다음을 제공합니다.

• 사업 등록과 사업별 기준값(판정 기준, 단계 설정 등)의 보관
• 참여자별 제출 링크 발급
• 참여자가 제출한 영상의 보관과 제출 여부 집계
• 제출 영상에서 산출한 값이 해당 참여자의 평소 범위와 다를 때의 표시
• 이용자가 남긴 조치 기록의 보관
• 사업 기준에 따른 집계 결과의 표시

② 서비스는 의료기기가 아니며, 질병의 진단·치료·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서비스가 표시하는 "평소와 다름"은 해당 참여자의 과거 기록과 비교한 변화를 나타낸 것일 뿐이며, 건강 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 아닙니다.

③ 서비스는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습니다. 참여자에게 연락할지, 지급 자격을 인정할지,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조치는 전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이용자의 권한과 책임에 속합니다. 서비스는 그 판단에 쓰이는 기록을 보관하고 사업 기준에 따라 집계할 뿐입니다.

④ 서비스는 지역상품권 등 실제 지급 절차를 수행하지 않습니다.

⑤ 회사는 제1항의 내용을 사업 운영상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제3조에 준하여 공지합니다.

제6조 (기록의 귀속과 처리)

① 기록은 사업에 귀속합니다. 개별 이용자 계정에 귀속하지 않습니다.

② 회사는 기록을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한 범위에서만 처리하며, 이용자와 소속 기관의 지시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
③ 이용자가 계정을 해지하더라도 그 사업의 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. 사업의 기록을 삭제하거나 이전하는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행기관과 회사 사이의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.

④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.

제7조 (이용자의 의무)

① 이용자는 참여자를 등록하기 전에, 관련 법령에 따라 참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
② 이용자는 참여자별 링크를 해당 참여자 외의 사람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.

③ 이용자는 서비스에서 열람한 참여자의 정보를 소속 기관의 사업 수행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.

④ 이용자는 서비스가 표시하는 내용을 의학적 소견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판단으로 대외에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.

⑤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• 타인의 계정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정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
•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• 권한 없이 서비스의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

제8조 (이용요금)

서비스는 현재 무상으로 제공됩니다. 회사가 서비스를 유상으로 전환하려는 경우, 요금과 결제 조건을 사전에 공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적용합니다.

제9조 (서비스의 중단)

① 회사는 설비 점검·교체, 통신 장애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② 회사는 사전에 예정된 중단은 미리 공지하며, 불가피하여 사전 공지가 어려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알립니다.

③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려는 경우 30일 전까지 공지하고, 기록의 반환 또는 파기 절차를 함께 안내합니다.

제10조 (이용계약의 해지)

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화면 또는 회사에 대한 통지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② 회사는 이용자가 제7조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, 시정을 요구한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시정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하고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.

③ 해지의 효과는 제6조 제3항에 따릅니다.

제11조 (책임)

①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.

② 회사는 다음의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•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
•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
• 참여자 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

③ 서비스가 표시한 내용을 근거로 이용자 또는 소속 기관이 내린 판단과 그에 따른 조치의 결과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다만 그 표시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산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제12조 (준거법과 관할)

①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.

②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소합니다.